조희대 서명운동 및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청 링크 안내입니다. 2025년 5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서명운동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래 참고하여 빠르게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.
* 현재 많은 사람들의 접속으로 접속이 느릴수 있습니다.
조희대 서명운동 및 한덕수 탄핵 청원
우선, 많은 시민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입니다. 이번 판결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내려진 만큼, 그 과정에서의 회부 결정과 심리 절차 전반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,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.
또 다른 한 축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책임 추궁입니다. 대법원 판결 발표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선언에 나선 점, 그리고 과거 헌법재판소 인선과 특검 거부 등 일련의 조치들이 합쳐지며, 직무 유기와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에 대해 시민들은 단호하게 법적 조사를 통한 실체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청
최근 대법원의 전자기록 열람 및 송달 절차를 두고,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.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짧은 기간 안에 검토했다는 점도 이례적이지만, 거기에 집행관 송달까지 포함된 정황은 더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죠.
그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, 현재 시민들은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요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.
먼저, 전자기록 열람과 관련된 접속 로그기록 누가, 언제, 어느 범위를 열람했는지에 대한 세부 기록. 그리고 둘째, 송달 절차 전반에 대한 내역요청 주체, 송달 대상 문서, 사유와 시기, 처리 경위까지 포함됩니다. 제목: 2025 도 4697 사건기록 공개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