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탄핵 조건 청원 방법 110만명에 대한 안내입니다.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을경우 가결됩니다. 만약, 가결되는 순간 권한 행사는 없어집니다.
청원에 동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.
1. 대통령 탄핵 조건
대통령 탄핵의 조건에 대한 설명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.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1. 헌법이나 법률 위반:
- 헌법상의 권한 남용
- 헌법이나 법률에 반하는 명령이나 행위
-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
2. 직무상 중대한 비위:
- 국가의 안보나 국익을 손상
- 탄핵소추의 의결 방해
- 탄핵심판의 진행 저해
- 탄핵심판의 결정 불이행
3. 외교ㆍ국방ㆍ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:
- 이러한 사항으로는 탄핵되지 않음
- 이는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크고, 국가의 안전과 통일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
2. 청원 방법
1.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본인확인 하시고,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원 참여가 완료됩니다.
